AI 분석
정부가 전국 3,400여 개 섬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통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현재 섬 관련 정보가 부처와 지자체별로 흩어져 관리되면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은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섬 발전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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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 내용: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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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섬 지역 실태조사, 정보 관리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투자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를 통해 향후 섬 발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 영향: 전국 3,400여 개의 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 및 통계 표준화를 통해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해진다. 분산된 섬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