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가 사라진 부동산의 등기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가 사라진 부동산의 등기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50년간 4차례 시행했던 이 법은 2022년 8월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확인 절차 지연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한 국민들이 많아 재입법이 필요했다. 새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며, 읍면 지역과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의 농지, 임야, 건물을 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법무사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제출하면 현장 조사와 공고 절차를 거쳐 등기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