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영향평가 등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관련 기업과 정부 부처의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 심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