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 산림 복구와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45건의 산불로 4,000ha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경북 대형산불로는 5개 시군 45,170ha가 잿더미가 되면서 산림 조성의 시급함이 대두됐다. 아울러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도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 내용: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
• 효과: 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식목일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근로손실일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며, 산림 복구 및 조성 사업에 대한 공공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민에게 산림 보호 및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며, 근 10년간 545.5건의 산불 발생과 4,001.9ha의 피해 면적 대응을 위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