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지나 건축물 등을 공공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나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참여가 부족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철거보상비나 철거지원비 지원 등의 금전 지급 방식의 지원책들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오히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철거 이전 주택분 재산세에 비해 과중하여 철거를 꺼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빈집정비 후 부속토지나 건축물을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자진철거(또는 철거명령에 의한 철거)의 경우에 비해 철거지원금이 더 지원되는 외에 특별한 유인책이 없어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정부가 빈집 자진 철거인 경우나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철거된 부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철거전 주택분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유인책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획기적인 재산세 감면을 통한 적극적인 철거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