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 수사 기간과 인원 확대 시 국회 의결이 필수가 된다

• 배경: 제안이유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 승인이나 개별 특별검사법의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연장, 인력 증원이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효과: 또한, 특별검사는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답변할 의무는 없어 국회가 특검 활동을 직접 점검ㆍ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