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1951년 거창·산청·함양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및 1951년 2월 7일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ㆍ유림면 등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한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이 인정되는 등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내용: 그러나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군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사건인바,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국가배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거창ㆍ산청ㆍ함양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과 유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국가책임 완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