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검사가 임기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 고위직 진출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는 중대 범죄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ㆍ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 전제임 • 내용: 그러나 최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직무 종료 후 기타 공직에 진출하거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등 특별검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법관ㆍ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의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