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소화물 배송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체정보 확인 제도와 적정배달료 시스템이 도입된다

• 배경: 제안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내용: 현행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자격 확인 규정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며, 사업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배달종사자는 적정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등 위험한 배달환경에 내몰리고 있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파손이나 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 역시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생체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심의ㆍ의결하는 적정배달료를 도입함으로써 배달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