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탄소감축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국제사회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7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중앙 예산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제 지방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의 예산 결정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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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효과: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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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배분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 국가재정법에서 2021년 도입한 중앙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와 동일한 체계를 지방재정에 확대 적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절차가 복잡해진다.
사회 영향: 지방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예산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 단위의 체계적 추진 기반이 마련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세계 6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7위인 상황에서 지방 차원의 감축 노력이 국가 기후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