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꿨지만, 법률에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처우법의 재무 관련 조항을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높여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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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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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회계기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기존 재무보고 체계의 용어 통일로 인한 행정 비용은 미미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제회계기준과의 용어 일치를 통해 재무정보의 국제적 이해도를 높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는 법안 제목과 달리 실제 내용은 회계 용어 정비에 불과하여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13T15:09:16총 290명
232
찬성
80%
0
반대
0%
3
기권
1%
55
불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