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배경: 제안이유 인공지능산업은 국가 안보 및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각국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인공지능서비스 대부분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정보기기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의 접근 기회가 더욱 제한적인 실정임 • 효과: 또한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술 및 서비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인공지능 주권,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한국형인공지능모델의 개발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