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를 위해 합의 없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제1항),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 내용: 그러나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음 • 효과: 이러한 상황은 취약계층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안전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