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상법 배임죄 규정이 형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지배인 등 회사의 사무를 위임받은 사용인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하는 ‘특별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와 그 행위태양과 구성요건이 동일함 • 효과: 그런데 문언상 배임죄는 침해범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무상 실해(實害)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까지 배임죄를 인정함으로써 위험범처럼 취급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