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정부가 석유화학,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법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세계 경제는 디지털화, 탄소중립 및 에너지효율화 등 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로 산업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내용: 우리나라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관련 산업들은 생산, 고용, 수출 등의 측면에서 국민경제 핵심적인 주력산업으로서 산업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등 고부가가치화 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향후 산업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효과: 이에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