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범죄단지에서 벌어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단지와 관련한 범죄를 현행법 제288조 등에 의하여 약취ㆍ유인의 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범죄단지 사례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후 범죄 수행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이에 해당되기 곤란함 • 효과: 또한 현행법 제289조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범죄단지 관련 범죄는 매매대금 등의 수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