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 배경: 제안이유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우 일본, 생산(파운드리)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왔지만, 시대가 흘러 AI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전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내용: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임 • 효과: 또한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까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