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 정부가 무사증으로 입도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선 출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코로나19 이후 제주 방문 외국인이 연 190만 명에 이르면서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으로 인한 공항 혼잡과 인력 낭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선에만 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을 국내선에도 확대 적용해 무사증 입도 64개국 외국인의 출도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관광객 편의는 물론 제주출입국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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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 내용: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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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IPC 시스템의 국내선 도입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행정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 항공사의 수기 확인 인력 투입 비용도 감소하여 운영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2024년 약 190만 명에 달하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키오스크 이용이 가능해져 관광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공항 혼잡 완화로 전반적인 공항 이용 환경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