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하향 조정되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민간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ㆍ교원 등에 비해 현저히 짧은 한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 효과: 또한, 총액 인건비, 정원 확대,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