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자기주식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AI 분석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자기주식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간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나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들에게 먼저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고, 배당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아울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 기간 내 의무소각하되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를 인정한다. 불공정한 처분 시도 시 주주와 이사진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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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 효과: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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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합병·영업양수 자기주식의 의무소각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을 제약한다.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와 주주환원 방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 권리 부여로 소수주주의 권익 구제 수단을 확대한다.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자기주식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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