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섬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 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섬 지역의 식수 시설 실태 조사와 기술·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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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내용: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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