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된다. 광명시 주민들이 법원까지 약 7km 더 멀리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광명시는 안양지원보다 안산지원이 더 가깝지만 안산지원 관할에 속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 인구가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해 사법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안양지원을 독립 법원으로 승격하면 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