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가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신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포함)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 효과: 또한, 검사의 청구가 가능한 임시조치는 퇴거 또는 접근금지에 한정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유치장 유치, 상담위탁 등 다른 유형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하여 사전 적정성 여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가정폭력범죄의 재발과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행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