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 참사 발생 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최근 사회적 참사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가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재난 대응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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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 효과: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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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여 재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