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내용: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미국, 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