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마트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