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으로 재직 중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내부 정보로 주식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으로 재직 중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내부 정보로 주식을 부정거래한 혐의와 관련,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내부 정보 유출과 차명 계좌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최대 150일간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최대 40명의 파견검사와 80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받아 수사를 진행하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을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경제 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 체계 확립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실질적 적발과 처벌이 담보되는지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