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위원회 결정 전에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교권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교사가 보호위원회 결정까지 평균 3주 이상 기다리면서 휴직 등으로 학교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해,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장이 징계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결석 처리, 특별교육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피해교사의 신속한 보호와 교실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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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ㆍ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ㆍ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 효과: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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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권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 신설로 인한 제한적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긴급조치 집행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통상 21일 이상 소요) 전에도 긴급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교원의 즉각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중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1-29T14:47:12총 295명
228
찬성
77%
0
반대
0%
1
기권
0%
66
불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