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과 배우자가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신고 의무자인 어머니나 법적 남편이 신고하지 않으면 생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상황의 자녀는 법적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돼 생부가 신고할 수 없었고, 신고 의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출생 등록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아동의 출생등록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만큼, 개정안은 생부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