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북한자료 관리가 정부 지침에서 법률로 전환된다

• 배경: 제안이유 지금까지 북한자료는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에 중점을 두고 국가정보원의 지침인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는 일부 자료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음 • 내용: 그런데 최근 학술ㆍ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으로 북한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이에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ㆍ이용 전반에 대해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확립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북한 연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