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서훈의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의 전후’에 대하여 그 시점이나 역사적 사건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제의 국권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항일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1894년 9월에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 등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