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있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특정한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쪽방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은 도심 내 쪽방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원주민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분담금이 증가하여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