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에서 발생한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유지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인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행사로 입금된 예금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는 신기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