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위험한 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회수율은 11.2%에 불과해 국민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판매량과 소비기한을 고려해 회수 계획량을 산출하고 상세한 회수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이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완이나 수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위해식품의 시장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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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식품등에 대하여 유통？중인 해당？식품등을？회수하거나？회수하는？데에？필요한？조치를 하고, 회수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등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등에 대한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
• 효과: 2%에 그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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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식품 영업자는 회수계획 수립 및 보고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회수 기준 강화로 인한 폐기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계획 검토 및 보완·수정 명령 업무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현행 11.2%의 위해식품 회수율을 개선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한다. 영업자의 회수 책임 강화와 행정 감시 체계 확대로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