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 내용: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