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기자금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규모를 제한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관련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입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자금 공급 축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규제 강화는 국내 부동산 잠식 우려를 완화하고 내국인의 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규제 차등 적용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