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의 출국납부금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이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에만 기재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관광기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번 법안은 출국납부금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임의 변경을 막고 관광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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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자의 외화 지출로 인한 관광재정의 손실 충당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이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부과 금액이 손쉽게 변동되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실제 출국납부금은 최초 부과시인 1997년부터 동일 수준(1만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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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2024년 6월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 이후 감소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한다. 법률 명시를 통해 부과 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관광산업 재원 운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출국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기준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국민의 예측가능한 조세 부담 환경을 조성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