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국민민원 창구 '국민신문고'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AI 국민신문고'로 전환된다. 현재 대통령 훈령에만 근거해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를 법제화하고 AI 기술을 도입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스템을 관리하며 민원 자동분류, 정책참여 활성화,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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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는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되는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하였고, 기존의 민원ㆍ제안 처리 이외에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대폭 신장시킬 수 있는 AI 국민신문고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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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AI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과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국민의 민원 제기 및 정책 참여 활동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국민권익 보호가 강화되며, AI 기술 활용으로 민원 처리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증대된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이 국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