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정책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정부가 제작과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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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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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되어 관련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회 영향: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이들의 콘텐츠 접근성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증진으로 사회 전반의 포용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