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정부가 고령자의 주거와 의료·요양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고령자돌봄주택' 제도를 신설한다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내용: 초고령사회의 최대 분포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기존 노인 세대와 달리 건강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노후생활 수요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은 초고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실버주택과 저소득 계층이 이용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등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현재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복지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산재되어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서 의료ㆍ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