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안, 정부가 증권 분야를 넘어 소비자 피해 사건 전반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증권 분야를 넘어 소비자 피해 사건 전반에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라돈침대 등 기업의 부실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개별 소송은 비용 부담이 커 구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50명 이상 피해자가 있을 때 대표자를 통한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도 피해자 위임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지정해 판결금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