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내용: 나아가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유럽),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 공급망실사법(유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등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위한 운동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 • 효과: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과 이를 위한 탄소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은 수출이 중심인 우리 경제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