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입지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강화해 중소상인 보호에 나선다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효과: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