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인력 배치나 교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공무원의 직무 확대로 진행되어 직접적인 신규 재정 소요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가 1,618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본 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하여 불법 산양삼 유통에 대한 실질적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한다. 또한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하여 산림 관련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