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산업의 시장 형성을 주도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한국형 소버린 인공지능 개발' 국가 우선과제 추진과 연계되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공공기관 담당자의 책임 면제 규정 신설로 인공지능 도입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초기 인공지능 제품의 성과 불확실성과 기술적 한계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