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이 앞으로 자금난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 전문인력 양성,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며 기관 자체 수입을 제외한 예산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재원 조달 방식을 출연금이나 수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나 사업수입 예측 오차, 사업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입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임 • 효과: 반면, 국토부 산하의 다른 수지차 보전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을 통한 재원 마련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항공안전기술원 역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