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서남권 등)은 생산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 산업ㆍ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에너지 생산ㆍ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내용: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송전선로 구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생산ㆍ소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공급과 수요를 일체화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 등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 성장 유망 산업과 기업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