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상권 침해 같은 긴급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을 허용했지만,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도박이 급증하면서 심의에서 차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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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효과: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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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 차단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불법도박으로 인한 국민 재산 손실 방지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 정보에 대한 서면의결 도입으로 심의·의결 절차가 단축되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진다. 이는 도박 중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