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거짓 표시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만 규정했지만, 불법으로 얻은 이익이 더 커서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 이득을 적극적으로 회수함으로써 게임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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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의무와 그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등으로 표시하여 얻는 이익이 시정 명령 또는 벌칙 부과에 따른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효과: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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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표시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벌칙 수준보다 강화된 제재로 게임산업의 불법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
사회 영향: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 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되고 게임 이용자의 피해 예방이 강화된다. 투명한 확률 정보 제공을 통해 게임산업의 신뢰성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