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새로 비과세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의 사용 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있음 • 내용: 이 중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과거에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23년 국회가 조세형평을 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임 • 효과: 그러나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른바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받지 않고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받는 사각지대가 있으나, 당시에 미처 해소되지 못하였음